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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칠 전에 조달청에 접수한 정보공개 청구서에 대한 답변을 우편으로 받았는데 자료 공개여부에 대하여 위원회와 회의결과 공개를 하지 않기로 했다고 했다.

담당직원에게 전화하여 그러면 가격 조정을 위한 수시위원회를 언제 열 것인지를 물었더니 7월에 열 것인데 결과에 대해서는 어떻게 나올지 모르겠다 말했다.

그러면 결과를 지켜보겠다고 말하고 통화를 마치었는데 내가 통화를 하면서 느끼기에는 매뉴얼(조경수 가격조사 업무처리 규정)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 하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다.

한참이 지난 후에 생각을 하여보니 둥근사철 1,2미터 조달청가격이 10만원인데 설계가를 감안하면 둥근사철 견적서에 평균값이 7만원 이하가 되어야 말이 되는데 10만원에도 둥근사철을 살수가 없는데 7만원은 구매가 불가능한 비현실적인 견적가격이라고 말했다.

견적서(다수의 둥근사철 생산자로부터 받았다는) 정보공개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물었다.

나는 원래 소송도 불사하겠다고 마음을 먹고 있었으니 납득 할 수가 없는 견적서 공개를 위한 행정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말하고 수시위원회는 예정대로 진행을 하라고 말했다.

농약을 하러 갔다가 줄을 차에 싣는 동안에 담당자에게 다시 전화를 했다.

한 가지 물어볼 것이 있어 전화를 했다 말하고 통화를 시작했다.

1)이 민원의 담당자로서 업무를 맡은 지가 4개월이 지났는데 둥근사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매뉴얼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으니 7월에 수시위원회를 여는 것이냐고 물었더니 2)둥근사철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상관에게도 그렇게 보고를 했다고 말했다.

3)그렇다면 위원회 핑계를 댈 것이 아니라 행정에 담당자자로서 위원회에 방향성을 제시하여 바람직한 방향으로 나아갈 수가 있도록 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내가 아쉬워서가 아니라 이번에 열리는 수시 위원회에서도 수십년 동안에 해왔던 관행대로 무책임하게 요식행위로 끝나면 내가 가만히 있지 않을 수가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

오전에 통화를 하면서 담당직원은 내가 가격 인상만을 요구해서 부담이 간다는 듯이 말을 했다.

이 민원에 본질은 비현실적으로 생산원가 이하로 책정된 조달청 둥근사철 가격이어서 나는 가격 인상을 요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행정이 시대를 따라가지 못해 잘못된 조달청 행정으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이 불편함과 어려움을 겪는다면 그 불합리함을 개선해야 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수시 위원회를 열어서 공을 위원회에 넘기려고 한다는 느낌이 들었다.

부디 공정하게 처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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